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모씨.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유곽을 지나쳤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성매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A씨는 이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A씨에게 약속대로 17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사는 두 사람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장난으로 A씨에게 17만원을 송금했을 뿐, 이씨에게 성매매에 쓰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생도생활을 해왔는데,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이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제대 후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7구합591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래 전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동정을 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이씨가 진짜 성매매를 할 거냐고 물어왔고 이씨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 놀림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성매매를 하러 가게됐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다"며 "이씨는 A씨의 성매매를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방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군의 성군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사관생도로서의 체면, 위신, 신용을 훼손하고 사관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1306).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일하다 이명박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6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체결한 고문계약을 보면 헬기 선정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종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고 김 전 처장도 국방장관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등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받은 고문료는 정보 제공 대가와 함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의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돈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심(2012노445)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모(60)씨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06년 최씨는 실제 김씨 아들의 신체검사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이모씨와는 안면이 있을 정도였을 뿐이었고 업무적으로도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이씨 사이를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 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알선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됐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준 행위가 달리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김씨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문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비리의 총 본산으로 알려진 박노항 전 원사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구랍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노항 전 원사의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53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헌병수사관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2년6개월 동안 각종 병무비리를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과정에서 무려 89회에 걸쳐 모두 1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구조적 비리의 성격을 지니고 지속돼 온 만큼 원심의 징역 15년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과가 없고 69년에 병으로 입대한 이후 장기간 군복무를 해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계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