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6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상병에 대해 징역8년을 선고(2000고합266)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주었는데도 성행위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른 점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 확정이전에는 신병구속을 할 수 없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상병은 금년 2월19일 밤1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Ｎ주점에서 화대11만원을 주고 여종업원 김모씨(31)와 성행위를 하던 중 김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카시상병은 미군당국에 의해 구속 수감중인 상태로 4월8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던 중 탈주했다가 8시간만에 붙잡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