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 경북 성주군 한 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에 대해 성주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 7년 만에 전부 각하됐다. 헌재는 사드 배치 협정이 성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7년 전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도가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2017헌마371·2017헌마372).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뒤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경북 성주군의 S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정했다. 이듬해 4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에 골프장 부지를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사드배치 승인 행위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주 일대를 성지로 여기는 원불교도들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성주 주민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협정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드 배치 협정으로 청구인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2017년 협의 내용과 환경부의 2023년 협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드 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원불교도의 "성주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으면 교리도 보호되기 어려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는 "주한미군이 이 골프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파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인 문경시 주민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소송(2008구합4867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형의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한다고 해도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처분 이후인 지난 3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5월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해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국군체육부대이전이 결정됐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가 이전지역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경시의 제안지역을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후 사유지로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을 부대이전지로 결정했고, 정씨 등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미비를 이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춘천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춘천주민 유모(44)씨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4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SOFA합동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합의·서명한 것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은바 없고, 내용 또한 공여지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6조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속서A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는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춘천시에 있었던 미군캠프 페이지가 2005년3월부터 폐쇄된 후 환경오염평가가 실시되자 2006년2월 환경부에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 사] 2004다1028 농지조성비 등 (라) 상고기각 ◇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8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다.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의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06다19672, 196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차) 상고기각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보험목적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8933 초병수소이탈 등 (가) 상고기각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특 별] 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일정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대상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승인은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마을에 설치된 훈련장의 승인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뤄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이라는 입법취지들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육군 모 부대가 지난 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박격포 훈련장 설치승인을 받아 훈련장을 짓자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