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상법에 규정돼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5일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주)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안모씨(41)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4634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있을 때 회사가 청약을 기초로 배정을 하는 등 요식성을 띠므로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본다는 것은 요식성에 반한다"며 "회사가 일일이 실질주주를 파악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명의상 주주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안씨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의 항변에 대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시방법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아이엠아이티사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비롯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회사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안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