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기 예금이 해지됐다면 은행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고객 돈을 굴려 영업하는 은행들도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배정현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5가단5300687)에서 "B은행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 판사는 "B은행이 A씨의 예금을 해지 처리하면서 현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고객에 대한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예금이 단시간에 18차례에 걸쳐 이체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예로 들고 있는 '이상 금융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다만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공인인증서 번호를 알려줬다"며 은행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설명한 범인으로부터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정기예금은 해지되고 예금에 들어있던 4700만여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통장으로 분산이체됐다.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2015년 8월 B은행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012고합97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24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과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측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2~3주에 한번씩만 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첫 공판 기일만 다음달 24일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2주 전인 다음달 10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일정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과 광장, 자유 소속의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바른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철(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서범정(51·18기) 변호사를 필두로 김종수(47·22기), 위인규(37·29기), 박애경(31·37기) 변호사가 변호에 나섰다. 광장은 충주지원장 출신인 고원석(52·15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인 서창희(49·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송평근(46·19기), 소진(45·23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서창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및 X파일사건'수사로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도 동석했다. 이 전 의원의 포항 동지고(동지상고)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자유의 오재훈(60·11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의원 사건을 당초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현재의 재판부에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