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이모씨는 2004년 8월과 9월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006년 4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A사는 2005년 7월부터 6개월마다 B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에서 2009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했다. A사는 2007년 4월 이씨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B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사는 분양계약 해제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만 납부했다. 그러다 2013년 9월 B저축은행이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A사를 상대로 대출금을 갚으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이씨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채무가 시효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이다. A사는 "이씨의 대출채무는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며 "주채무가 시효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우리 회사의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A사가 대출만기를 연장한 2009년 9월까지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모든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기로 했고,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이씨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등 주채무의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사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사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2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6다2116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주채무자인 이씨의 동의 없이 대출만기를 연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씨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B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도서와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며 "아파트 분양 광고에 들어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개의 단어에 중도금 이자비용이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무상'의 의미까지 담겨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 해놓고 결국 부담은 입주자들이 떠안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101의 실제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31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와 관련해 정씨의 편취금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R101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아파트 건설사가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과 맺은 분양은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분양자도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D건설사가 사천시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A(52)씨가 건설사가 부도나자 건설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D사와 아파트 한 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해 D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D사는 다른 지역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허위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중도금을 대출받아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D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차명분양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명의대여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D사의 시공사 협력업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아파트 분양계약금도 원고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회사가 D사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D사와 협력업체 직원인 원고와의 관계, 분양계약 체결 당시 D사의 자금사정 등에 비춰 원고는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해 D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목적으로 D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IMF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대출금리의 인상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IMF로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던 할부금융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던 'IMF할부금리인상사건'이 아직 끊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게 됐다. 그 동안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돼 오던 시점에서 합의사건으로 첫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던 사건이 취하돼 마무리 된 것으로 보도가 됐었다. 하지만 이 상고취하는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의 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부금융사가 1,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 할부금융사의 상고취하 (주)한미아남할부금융은 지난달 23일 진모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9다61293)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한미아남측 관계자는 취하이유에 대해 "현재 하급법원에서 할부사측 승소비율이 높은 반면 이번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할부사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패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19개 할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취하하게 됐다"며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의 일보후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씨의 소송을 대리한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은 "IMF로 인한 금리 인상 당시 할부금융사들로 부터 돈을 빌린 가구는 10만2천여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1백여가구만이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라며 "시범조성을 통해 다른 많은 피해소비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쉽게 구제 받길 원했는데 할부사의 의도적 상고취하로 인해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시민 뿐만아니라 대법원까지 농락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 이렇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는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에 원인이 있다. 할부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단은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했더라도 여신거래약관이 개별약정을 보충한다는 해석에서 IMF 사태라는 금융사정변경에 따라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동금리를 인정하더라도 개별약정에서 고정금리를 채택한 이상, 약관과 약정이 서로 모순될 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 고정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2심법원에서는 "할부사 측이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불리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조심스런 예측과 함께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해석을 어느 한 쪽으로 모으기는 힘든 실정으로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 상고취하 후 상고취하 후에 할부금융 문제와 관련한 첫 소송에서 일반 대출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70)가 (주)팬택여신투자금융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3천만원에 대해 이자율을 연13.75%로 약정하고 IMF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 19.7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0나2833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개별약정이 여신거래약관에 우선하므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 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같은 판결과 함께 현직판사가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상사법연구회에서는 윤치삼(尹致三) 서울지법 판사가 '주택할부금융약정에 있어서의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와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尹 판사는 논문에서 "주택할부금융약정에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두 최초 이자율을 정하고 그 이자율의 변경시점, 변경시의 기준 등에 관해 약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며 " 할부금융사와 중도금을 대출받는 주택수분양자 사이에는 최초 이자율과 그 후의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 개별적으로 흥정, 약관과는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그 의미는 언제든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까지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약정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尹 판사는 또 "우리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상황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자율 변경의 구체적 근거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어느 한도에서 가능한 지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사에게 자의적 해석을 허락해 개별약정을 무력화시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부금융사들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약정과 약관이 모순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주택할부금융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사정의 변경을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약관이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양쪽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할부금리 인상과 관련한 법정 다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박모씨등 9명이 5일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이다. 성원주택할부금융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으로 할부금융사들이 이번 상고취하 사건 대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상고심이어서 만약 일반대출자들이 불리하다면 할부금융사의 '전략적 대응'과 같은 상고취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때 대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소송진행과정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