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상당의 주식 양도와 관련, 해당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 발행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의 양도를 둘러싼 (주)국민창업투자(옛 장은장업투자)와 한국개발리스(주)와의 분쟁에서 한국개발리스가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승소해 상급심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7일 (주)국민창업투자가 주식을 양수한 투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자 자격으로 “약정한 풋옵션의 조건대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개발리스(주)를 상대로 낸 주식환매대금 청구소송(2002나30291)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은창투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장은창투가 창업투자회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정부의 규제에 따라, 인수할 한국렌탈의 주식을 5년이상 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장은창투의 주관적인 사정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장은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장은2호에는 이런 사정이 없으므로 풋 옵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장은창투가 위 주식을 양도받은 장은2호 조합에 풋옵션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장은창투의 풋옵션은 장은2호 조합의 포기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창투는 피고인 한국개발리스, 한국렌탈, 오릭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오릭스렌텍(주) 등과 합작투자계약을 맺어 시가가 주당 7천5백원인 한국렌탈 주식 1백6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샀다. 장은창투는 특히 다른 매입자들과는 달리 자사 매입 수량인 80만주에 대해 ‘비상장 주식인 한국렌탈의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11%의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한국개발리스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받기로 한국개발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장은창투는 이후 장은창투의 투자자들이 따로 결성한 장은2호·3호 투자조합에 80만주 전부를 양도했으나 한국렌탈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자 장은2호 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장은투자를 통해 풋옵션의 조건대로 50억 상당에 주식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 판결(2001가합32781)에서는 “양도를 전제로 풋옵션을 인정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양수인인 장은2호 투자조합의 풋옵션 권리를 인정했었다. 풋옵션이란 어떤 자산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일정한 조건으로 되팔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