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인 A씨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채무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추심금(2014나9970)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B씨의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주장하지만, B씨의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씨의 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적립금을 일정기간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는 보험료를 적립해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월 보험료 101만원 중 저축보험료는 80여만원이고 보장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B씨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한화생명에 보험 6개를 가입하고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B씨의 보험 해약환급금 2400만원을 달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다른 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460만원을 지급했으나, "1개 보험은 보장성 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참저축은행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1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해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9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이모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 줬다. 참저축은행은 같은 해 9월 이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건물을 박씨에게 돌려줬다. 참저축은행은 2012년 7월 박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이씨의 전세금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박씨에게 통지했다. 박씨는 2010년 이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고 이씨가 공과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이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해 반환채권은 건물을 반환한 날로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채무자인 I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2011가합1167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 측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해 잔고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9년 9월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입출금 거래를 해왔고,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뤄진 2010년 3월에 이르기까지 140억원이 이 계좌에 입금됐다가 채무자인 I사에 지급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액이 40억5000만원이고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140억여원의 예금과 상계한다고 가정해도 약 100억원 정도의 예금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수취인이 예금거래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 이모씨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체의뢰인인 송씨가 수취인인 이씨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송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리금융공사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9월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D은행 이모씨의 계좌에 현금 2,5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원래 송씨가 이체해야할 곳은 사채업자 홍모씨의 계좌였다. 송씨는 이씨에게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정리금융공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송씨는 결국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송모씨가 뜻밖의 횡재를 한 이모씨와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주)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347)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수취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과실없이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주게 되는 또 다른 채권자를 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오류송금액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해석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송금을 의뢰했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피고 정리금융공사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다면 피고 정리금융공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 이씨 앞으로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해 명시적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옳다”며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1항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예금채권 관련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이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자 홍모씨의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피고 이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난 2006년 피고 이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정리금융공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송씨는 이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