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2015카합80225). 재판부는 "2012년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각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처럼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정의 변경과 무관하게 구속력을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나빠져 결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세 단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2012년 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합병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통합 절차가 올해 6월 말까지 보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합병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2015카합800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정지키시기 전에 먼저 외환은행 노사가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노사가 협의할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측은 즉시 통합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나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한은행 노조와 외한은행,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2·17합의서에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면 노조 측에서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7월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은 2·17합의서 위반"이라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단계금융사기의 피해액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받아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이 의견을 달리하다 2번의 대법원 환송판결 끝에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사기액수를 판단함으로써 6번째 재판에서 마무리지은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회에 걸쳐 2천4백86억여원을 편취한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4년을,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2002노42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리빙벤처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해 고율의 배당을 줄 수 있는 양 속여 계속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받는 다단계사기를 벌여왔다”며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여 2천3백억원이 넘는 수신행위를 했고 특히 최초 사건 재판부에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한 데다 자금흐름이 포착된 1백억원 정도만 피해변제를 하고 현재까지 상당액수를 은닉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의 취지대로 편취액 중 재투자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에 더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