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LIG가 100억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2003년 파산한 정수기 판매·렌탈 업체인 J사의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278)에서 "보험금 1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사는 LIG와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314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잔존물회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국민은행은 2003년 J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어떠한 사유로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상, LIG는 5만3,000여건의 렌탈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 4만6,000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J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185)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소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됐다는 이유로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1년10월 서울영등포동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던 중 권모씨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의뢰받고 7백7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6백77만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 2002년4월까지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 등과 함께 모두 49회에 걸쳐 3천2백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진군법원 宋奉俊 판사는 지난달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영우씨의 부인 강모씨와 자녀등 4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99가소314)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 강씨등에게 총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과 관련,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1,2규정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약관조항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망 이영우씨는 97년4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인당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같은해9월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 사망했다. 이에 처인 강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제35조3항을 적용,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3천6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