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모(41)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오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현대차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블루핸즈계약서 제44조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의 제한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인 오씨 등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2009년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오씨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씨와 현대차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4월 현대차와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오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저가 시장조사 및 매출예상분석 잘못해 그릇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가맹점에 적자가 났더라도 프랜차이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레드망고' 아이스크림 분당벤쳐타운점을 운영하던 L씨가 가맹점 사업본부 (주)릴레이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496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텔리지 벤쳐타운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일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수익구조분석표를 교부한 점은 인정되나, 이 예상수치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오류 내지 변동가능성이 있어 결국 '예측'에 불과하다"며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고 해서 매출액 예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프랜차이저인 피고회사는 점포입지의 선정 및 상권분석 등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맹사업법 및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시장조사와 매출예상분석을 잘못하고 그릇된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해 결국 적자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구조 분석표를 조작했다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익구조 분석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계약체결의 교섭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시했다거나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인 2005년8월에는 (주)NHN이 건물 1층 및 지하를 통해서만 출입하다가 2006년5월24일부터는 점포가 있는 3층으로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매출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프랜차이저인 피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가맹점 계약체결 당시 '매장의 위치, 면적, 상권 등에 관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의견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참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입지확인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L씨는 분당 및 수지 일대 '레드망고' 가맹점을 수차례 현장 답사한 후 사업본부에 정자역 옆에 점포에 가맹점 개설 승인신청을 했으나, '미금광장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 이쪽 점포로 찾아보라'고 권유함에 따라 광장 주변에 위치한 인텔리지 벤쳐타운 3층 점포를 골랐다. 이에 본부는 '이 건물에는 국내 최대 인터넷 정보통신기업인 NHN 본사가 입주해 있고 젊은 회사원들이 많은 통신기업의 특성상 아이스크림 주소비층이 많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L씨에게 인텔리지 벤쳐타운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일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수익구조분석표를 교부했다. 그러나 2005년9월 영업을 개시하고 보니 NHN이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건물 1층을 통해서만 출입하고 있어 3층에 위치한 L씨의 점포는 크게 적자를 봤다. 이에 L씨는 '가맹점 사업본부가 제공한 그릇된 상권분석정보를 믿고 계약했고 결국 적자가 났다'며 개업 후 1년간의 영업손실액 및 기초시설투자금을 합친 1억7,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