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을 구형했다. 또 하대중 CJ E&M 고문과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데 이 회장은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독립된 법인인데, 이 회장은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게 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은 문화기업을 표방하고 세계적인 한류문화를 이끄는 대표기업"이라며 "CJ가 사랑받고 책임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해외 조세포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재판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세금 2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SPC는 이 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닌 SPC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인 김용관(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SPC를 오로지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하고, 수익도 개인계좌에서 빼듯이 하면 SPC 이름만 빌리고 이 회장 자신이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상적인 SPC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SPC가 이 회장과 분리할 만큼 실질적 법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CJ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 측에서는 SPC가 BW를 취득하고 나중에 신주를 취득하면 결국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W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CJ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세금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BW를 발행할 때 신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오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SPC를 통해 거래한 것이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검찰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여러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해 세금을 안 내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SPC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감정적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한화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파기환송후 항소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노2949)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김 회장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심보다 구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법조계의 전망과는 다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김 회장의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줄였다. 한화석유화학이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한유통에 팔면서 책정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김 회장이 최근 피해회복을 위해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듯했다.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 이미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소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한화 측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화측 "3~4년씩 감형 LIG사건과도 형평 안 맞아" 법조계 "수사당시 앙금 남은 듯... 지나치게 감정적" "이번 계기로 구형편차 줄일 객관적 방안 마련해야" 원칙적으로 구형은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선고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화 측이 이처럼 볼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구형에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구본상 부회장 징역 12년, 구본엽 부사장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됐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 9년, 5년으로 구형을 3년씩 줄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에게 대해서는 "뒤늦은 피해변제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변제가 아니다"며 구형량을 줄이지 않았다. 1·2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허원준 부회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구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김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무죄라고 판단된 부분을 고려하면 9년은 무리한 구형"이라며 "한화그룹 수사 당시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과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에 대한 외압설 등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어 구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판사는 "범죄행위에 대해 파기환송심까지 '성공한 구조조정',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한화 측의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간의 구형 편차나 검사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형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검사의 구형 관행을 과학화·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2013고합1092)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베넥스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보고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 됐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최 회장 형제와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검찰의 시선이 편협하다"며 "관련자들 증언이 다 달라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르게 하는 마당에 확실한 증거조사 없이 엄벌 의지를 표명하는 검찰이 무책임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이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광준(52·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716)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징역 12년6월에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돌려줬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에게서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수창(51·19기)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2012고합14 등)에서 "유사한 횡령·배임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기업총수에 대한 보고 및 지시사실, 계약과정의 비정상성 등 9가지 유형 가운데 3∼4개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개 모두에 해당한다"며 "변호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특별, 일반 양형 인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재원(49)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장진원 SK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재벌 총수가 주도한 기업형 조직범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의 우발적인 개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