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부 교체 등의 이유로 재판이 늦어져 3년5개월 동안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더라도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8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된 뒤 복직판결을 확정받은 김모씨가 “3년5개월이라는 비정상적인 기간동안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63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훈시규정”이라면서 “이 기간을 도과해 이뤄진 판결선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법령규정에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근무하던 지난 97년 휴일근무업무가 자신에게 편중돼 있고, 성과급 지급이 늦어지자 회사측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회사로부터 ‘상사명령 불복종, 하극상’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00년 울산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2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에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관이 정년퇴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대법관인사로 인한 재판부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요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을 상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범위 안에서 법적상태를 확정지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