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국가정보원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언론사건
행정사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주)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제이유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 관련사항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5286)을 냈다. 주씨 등은 소장에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1월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4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주씨는 2007년10월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 후 주씨는 2008년4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08가합40668)을 냈고 지난 5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주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제이유그룹
국정원보고서
불법수집
정보공개청구
이환춘 기자
2009-07-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