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신발인 '마사이워킹'의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정다툼에서 외국 유명 신발업체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업체는 더이상 '마사이워킹'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스위스계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이 국내기업인 RYN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7가합92570)에서 "RYN 코리아는 '마사이워킹'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판사용과 물품판매를 중단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사이워킹'이라는 단어는 스위스 공학자 칼 뮐러가 1999년 마사이족의 걸음걸이에 착안해 맨발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신발을 발명해 MBT(Masai Barefoot Techonology)라고 칭하고 홍보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이 발명의 특허가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에 있으므로 '마사이 워킹'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RYN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상품이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워킹센터RYN'으로 표시돼 '마사이워킹'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두 회사 제품 모두 '마사이'라는 호칭으로 식별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마사이워킹'은 2003년 이후 신문，TV 등에서 마사이족의 걸음걸이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사이워킹'의 특허권을 가진 마사이 마케팅 앤 트레이딩은 전 세계에 판매대리점이 있으며 국내에도 132곳의 직영대리점을 갖고 있다. 1999년 설립해 기능성 신발을 생산ㆍ판매하면서 국내 137개 대리점을 갖고 있는 RYN코리아가 작년부터 '마사이워킹' 상표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자 원고는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13일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626)을 취하했다. 삼성은 이날 “입법기관의 정책판단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그룹 계열사 3곳은 지난해 6월28일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주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외국 금융보험사 등과 비교해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규제해 국내기업 지배력의 방어력을 약화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지난 2004년12월31일 개정된 관련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수와 합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행사할 수 있던 것을 1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식 17.72%를 보유한 삼성생명 등은 2008년4월부터는 2.72% 축소된 15%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한받게 된다.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