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자금 45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노536). 형사4부는 부패 전담부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2013노40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2012노3504).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