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태광산업의 싸움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위원회가 롯데에게 우리홈쇼핑 최대주주자격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홈쇼핑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인 롯데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위원회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지킨 이상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쉽사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는 롯데가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방안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월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경방과 우리홈쇼핑지분을 사들여 우리홈쇼핑을 인수했고 그해 12월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에 2대주주였던 태광산업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