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행사의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롯데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의 성격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4일 롯데리아가 "할인비용의 가맹계약자에의 전가 금지, 가맹자가 주요상품 외 상품의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0누21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해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쥬스를 타회사제품으로 쓴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해지했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은 상호의존적 특성에 비춰 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다 할 것이데 해약된 가맹점주는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원고를 통해서만 원·부재료를 구입토록 한 것은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넘긴 점, 오렌지쥬스를 타사제품으로 쓰는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킨 일로 △할인비용 가맹계약자에 전가 금지 △주요상품외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고 △가맹계약서 수정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계약해지금지 △시정명령 일간지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