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69)에서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동기와 경위,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께 이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회사직원 이모씨가 뿌린 공업용 황산으로 얼굴, 두피, 목 등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이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황산은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회사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