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0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설된 공단 지부 팀장으로 부임해 자금지원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와 정신적 고통으로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꼼꼼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업무 목표치에 이르기 어렵자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아내 B씨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A씨의 업무량을 줄여줬지만, 이듬해 다시 업무량이 늘어나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외래진료만 받던 A씨는 결국 자살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살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석유제품 이동판매 차량인 홈로리의 경유제품에 등유가 섞여 판매됐다면, 혼유된 양이 적고 혼유의 원인이 탱크 세척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5누634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 있는 등유를 모두 추출해 내는 플러싱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임모씨는 매번 탱크는 놔둔 채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도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플러싱 작업으로 발생한 등유 토출분은 탱크 후방 격실에 보관한 뒤 경유를 주유·판매하면서 실수로 탱크 후방 격실 레버를 열어놔 혼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해온 대로 플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혼합유를 주유하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유소 판매가격이 등유가 1230원이고 경유가 1229원이어서 판매수익 측면에서는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없지만, 플러싱 작업 후 세척유의 폐기비용 측면에서 보면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홈로리 운전자인 임씨는 지난해 2월 공사 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 품질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7% 정도 혼합돼 있는 '가짜 석유'로 밝혀졌다. 임씨가 등유를 싣고 배달한 뒤 작업현장에서 탱크 전방격실에 플러싱 작업을 한 뒤 경유를 실어 등유 토출분이 후방 격실에 남아있었는데, 임씨가 경유를 주유하면서 후방탱크 레버를 열어둬 후방탱크 안에 남아있던 등유 토출분이 경유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강서구청은 현대오일뱅크에 5000만원의 과징금과 3개월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홈로리 운전자의 단순 실수로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혼유를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자의 실수로 혼합유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이 KTX의 잦은 고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원을 열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6398)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모두 제작상 하자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 인건비 등 1억 8000여만원, 영업손실 6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잦은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겪었던 다수의 열차사고 중에는 KTX-산천에서 발생한 사고 64건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한 것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열차 하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KTX-산천 중 1~2대를 리콜시켜 공장에 입고하긴 했지만 당시 17~18대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데도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영업손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골프장 고객이 자신의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9일 김모(59)씨가 춘천에 있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351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자료사진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GS건설은 캐디들에게 카트의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했지만, 캐디로 하여금 이용객에게 카트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알리는 등 카트 이용 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운전석 옆에 탑승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운전석 쪽 가속페달을 밟아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김씨의 실수였고, 김씨가 카트로 가는 것을 캐디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GS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엘리시안강촌CC에서 카트에 올라 전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5m 가량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떨어져 오른쪽 발목 부근의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캐디가 카트를 오작동했거나 카트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법무법인이 받은 기업자문료가 직원의 실수로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수입(가수금)으로 처리돼 매출액에서 누락됐더라도 이를 사외유출로 봐 대표변호사의 상여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법시행령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2011구합10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돼 가수금계정에 상정돼 있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자문료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돼 있었고 그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법무법인은 지난 2006년 H회사로부터 자문료 1억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이를 장부에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누락된 자문료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B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B법무법인이 조세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C법무법인과 합병해 A법무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보통신사업자 등록 갱신을 누락한 삼성SDS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475)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항의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 삼성SDS는 국내 1위의 전산시스템통합(SI) 사업자로서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도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기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등록기준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의 임·직원수가 약 8,000여명에 이르고 협력업체 임·직원수까지 합하면 약 1만4,000여명에 이르는데다 사업영역이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새로운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삼성SDS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SDS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수입회사가 운송인에게 발행해준 면책각서는 창고업체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상 수입회사는 선하증권없이 우선적인 화물인도를 요청하면서 운송인이 그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면할 수 있는 면책각서를 교부해준다. 그렇다해도 보세창고업자가 당연히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최대 석유수입사였던 페타코 페트로륨과 신용장 거래를 해왔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이 페타코의 부도로 손해를 입자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경유를 페타코에 내준 A창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95223)에서 "2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서 운송인으로부터 통관전의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돼있고, 운송인의 인도지시가 있거나 선하증권이 제시되기까지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며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실수입자가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동의를 받거나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운송인이 페타코로부터 면책각서를 발행받고 화물의 반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화물의 인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수입자가 운송인에게 면책각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보세창고업자가 당연히 실수입자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면책각서가 교부됐다는 사정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의 인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창고업체는 운송인으로부터 경유를 인도받아 보관해오다 선하증권의 원본이나 운송인의 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페타코에게 경유를 건네줬다가 모두 멸실됐다. 이에 페타코와 신용장 거래를 해오던 신한은행은 창고업체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화물을 반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