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제약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 한국엠에스디(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1두1666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 임상시험과 연구비지원프로그램, 의사초청강연을 통한 강연료, 의학서적 간행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의약품 판매촉진을 도모하거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MSD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1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무선통신 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했더라도 그 연구성과는 모두 하이닉스 반도체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반도체는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산)는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원이 “하이닉스는 기술료 협의약정에 따라 3억6,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주)하이닉스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무선통신 단말기사업 등을 양수한 (주)팬텍앤큐리텔을 상대로 낸 기술료 청구소송(2007가합23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료 협의약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구계약의 위탁자인 하이닉스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하이닉스가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성과를 활용해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 하이닉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료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규정된 점에 비춰볼 때, 하이닉스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술료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또 하이닉스는 원고에게 각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비로 2억3000만원을 지급해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하이닉스에 대해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한국과학기술원과 ‘IMT 2000환경에서 실시간 영상전송을 할 수 있는 코덱개발’ 등 무선통신단말기 사업관련 기술연구를 위해 4번에 걸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지난 2001년 하이닉스는 관련사업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모두 팬텍앤큐리텔에 양도했고, 연구를 마친 한국과기원은 기술료 약정에 따라 3억6000만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