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화S&C가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소송(2020두47892)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2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낸 롯데홈쇼핑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1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계속해왔다. 한편 주요 홈쇼핑 채널의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은 이례적인 일이다. 560여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기준으로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발생시킨 총 취급액(거래액)은 5500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려 퇴직한 사정만으로는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인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파산한 신라저축은행의 직원이던 이모씨 등 5명이 "퇴직위로금 4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466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저축은행은 경영상태 악화로 2013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씨 등은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13년 5월부터 10월 사이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저축은행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18개월분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다. 이씨 등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감원'이란 파산 회사가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의 퇴직이 파산 회사의 행위, 즉 권유나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까지 이러한 '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록 신라저축은행이 2013년 4월 계약이전 결정과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 등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권유, 종용 등의 개입에 의해 사직에 이르게 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H법무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은행의 재무상황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돼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법인과 대표변호사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해당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이므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고, 또 예금지급 당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염려로 인해 위탁자들과 협의를 한 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예금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예외 없이 예금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법무법인에 대한 예금 지급 행위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의사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긴 했지만 예금 인출 무렵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하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처분 직전까지 무담보 등의 상태에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산건전성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분류하고 대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등록 취소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103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받도록 정하면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행하면서 허위 결혼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회원란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해당 여성들과 중개를 통해 사귈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중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벌금형을 이유로 A법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러시앤캐시 상표를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0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대출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 조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앤캐시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한 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만료 후에도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은 지적된 4만 5762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이 미미하다"며 "초과 수취 이자로 지적받은 20억여 원을 조기에 고객들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자숙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전부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 39%로 차례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면서 종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20억여 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앤캐시와 함께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패소한 산와머니에 대한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다. 산와머니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산와머니는 약관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있어 종전의 높은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러시앤캐시는 대출만료 후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유형의 계약이 일부 있지만, 3건에 불과해 산와머니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