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에너지와 함께 LPG 가격 담합을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SK가스에 대해 1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4일 SK가스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0누32091)에서 "공동신고한 SK, SK에너지와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 공동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감면제도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공동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가스는 수입사로서 LPG를 수입해 판매하고 SK와 SK에너지는 정유사로서 원유의 정제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연산품인 LPG를 판매하므로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전에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한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가 SK엔론 또는 SK E&S를 통해 SK가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SK에너지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5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SK가스와 SK 등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 SK에너지와 함께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과징금 공동감면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SK와 SK에너지만 1순위 조사협력자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SK가스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봐 2010년 4월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SK가스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