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업주가 노사분쟁을 해결할 노력없이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응해 휴업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송업자 나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운송업을 해오다 2007년10월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 투쟁에 나서자 나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감행했다. 이후 나씨는 총 91명의 근로자들에게 7,2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