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가 당초 기본 건축계획대로 지어졌다면 일조·조망 등이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건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모(46)씨 등 104명이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13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거리 등으로 인해 일정시간의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고 사생활이 노출돼도 그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세대별 일조문제는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아파트를 건축한 데서 비롯된 것인 이상, 일조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각 세대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해 예상할 수 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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