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씨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안주 제조업체가 동업사인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익금을 더 가져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제조업체 A사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89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B사가 브랜드 모델인 방송인 김구라씨에게 러닝개런티를 지급한다며 수익금을 10% 더 가져가 놓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해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A사의 주장대로 B사가 남긴 러닝개런티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애초에 러닝개런티는 모두 김구라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업 약정상 러닝개런티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공제된 것만 나와 있을 뿐, 러닝 개런티를 김구라씨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 브랜드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없어 A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간식 제조업체 A사는 2007년 유통업체인 B사와 동업약정을 맺고 방송인 김구라씨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해 오징어 안주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말까지 전국 편의점에 납품돼 29억원어치가 팔렸다. B사는 브랜드 모델인 김구라씨에게 러닝개런티를 지급하겠다며 수익금의 10%인 2억9000여만원을 더 가졌는데 실제로 김구라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4400여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사는 "남은 러닝개런티의 5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룹 2AM 측이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AM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광고 모델료 1억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장품 회사 아이미스를 상대로 모델료 등 청구소송(2013가합4079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AM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작·판매한 아이미스가 지난해부터 계약을 어기고 모델료와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미스 형편을 고려해 모델료를 감액하고 지급 시기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이미스 측은 "2AM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데뷔한 2AM은 조권, 임슬옹, 정진운, 이창민 등으로 구성된 4인조 보컬 그룹이다.

회사 홍보를 위해 인터넷 광고에 출연한 직원이 퇴사 후 광고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거부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12일 한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5026995)에서 "S사는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S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측의 요청에 동의해 광고 출연에 응하고 광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며 "한씨가 광고 게시에 동의했어도 광고를 기한 없이 무제한으로 게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