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을 위해 설립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법인이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全孝淑 재판관)는 26일 공단과 공단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2003헌바58·65)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2003헌바28)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3조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해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랑을 정하며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무부처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국고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만약 주무부처장관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해 시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춰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金榮一·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인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인데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가까운 매우 중대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근속승진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협약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周善會 재판관은 병가와 해외출장으로 이번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퇴직금증액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해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지개량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신재준씨 등 1백6명(2001나50229), 박혁진씨 등 1백96명(2001나50236), 강경원씨 등 10명(☞2001나50212)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국가가 승인하도록 한 법규정은 단순한 내부절차가 아닌 효력규정"이라며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 각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