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을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 범위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로 한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교차로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고, 세종로공원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문 판매업체와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8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며 "A씨가 업무시간을 임의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배달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해 A씨에게 제공하고 월 보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했다"면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부급 사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간부급 사원은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노조의 어용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간부급 사원의 노조활동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규정의 주요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 정보지 팀장 A씨는 노동조합 간부로도 활동했다. 같은 회사에 있는 편집부 팀장 B씨와 인터넷사업부 팀장 C씨 등도 입사 이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간부를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회사가 노조를 없애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회사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회사를 옹호하는 비노조원과 노조원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 폭행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1월 회사가 A씨 등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회사는 "회사 기밀을 다루는 A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면 기업의 노무 관련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도 노사 대등의 원칙을 위해 간부급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회사가 노조법을 교묘하게 해석해 원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했다. 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승형 부장판사)는 7일 청주 지역정보지 발행업체 ㈜청주교차로가 A씨 등 팀장급 사원 4명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또는 그 이익의 대표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주된 취지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에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이 노조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며 "이 사건 규정의 부차적인 취지를 강조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원으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면 근로 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