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권고기준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씨의 남편 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했고,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된 '아닐린'도 급성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봐야 하며,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물실험과는 달리 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닐린'과 급성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68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사망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