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얻은 신경질환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18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30여분간 배관 연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