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생명보험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직원 '왕따'시킨 직장상사에 벌금형
직원을 '왕따'시키도록 지시한 직장상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부하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방해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ㄷ 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장 구모씨와 영업지원팀장 유모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다.(2000고단77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등은 노조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이 복귀하자 지역국 소속 영업지부장들에게 '복귀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반성할 때까지 업무를 주지말라'고 지시하고 복귀직원의 책상을 일반직 직원들과 구분된 지역에 따로 배치하거나 객장 소파에서 대기하도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원왕따
직장상사
업무복귀방해
노조파업
벌금형
홍성규 기자
2000-1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