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재활교사가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을 폭행해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회복지법인의 재활교사 안모씨는 지난해 1월 점심시간에 식판을 엎으며 소란을 피우는 지적장애인과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바람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상해죄로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겨울에는 시설을 무단이탈한 지적장애인이 새벽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다. 결국 안씨는 정신질환자 폭행, 기록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안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A사회복지법인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8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에게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재활교사로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우발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해도 장애인 재활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게 할 만큼 비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