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원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두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직원 한모(47)씨가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474)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한씨의 행동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내린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판사는 그러나 "한씨가 A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징계처분은 병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2차 징계처분은 한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A대학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5월 직원게시판에 병원 운영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3월의 1차 정직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병원 간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A대학병원은 한씨가 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