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뒤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은행의 기간제 직원이던 양모씨가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기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42)에서 2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양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양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한 뒤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도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해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의 업무가 양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이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양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