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한성대학교의 시간강사였던 김모씨(56·여)가 대학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로 임용된 7년6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55815)에서 1심을 깨고 "원고에게 8백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강의'라는 업무의 성격상 수강생의 성적평가와 강의준비시간 등 학사행정업무 처리시간을 포함시키면 근로시간은 강의시간의 3배정도로 늘어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개인이나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5일 한성종합산업(주)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사건(95마154)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5호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동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에 대한 노동단체의 영향력을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정치자금법 제12조5호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노동단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