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겼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효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증합공정, 방사공정,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녀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를 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학섬유제조공장인 효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기능직 근로자를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했다. 화학섬유를 구성하는 실을 뽑아내는 제직 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