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소송·집행
선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정부, '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4000억대 가압류 신청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2014카단805236 등). 청구금액은 모두 4031억 5000만원이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다.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와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 민사73 장찬 판사에 나뉘어 배당됐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법원관계자는 보정명령이 이행되는대로 곧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산보전처분을 위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
가압류
구상권
청해진해운
유병언
세월호
홍세미 기자
2014-06-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