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부당이득금 지급 종기(終期)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기재해야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22077)에서 1심 판결 주문의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문구를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변론종결 후에 상실된다면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당연하므로, 변론종결 후 법률요건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주문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기재 부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는 1960년대 철도 개통으로 철도 선로부지나 철도통신시설 용지로 이용됐다. 박씨 등은 2004~2010년까지의 차임 상당액 2500만원에 더해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