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돈을 빌리며 담보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급제시된 수표를 결제하지 못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자신이 발행한 백지수표를 결제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6905)에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넘긴 지급제시에 대한 지급거절은 당연하다며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부산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라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됐다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됐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3년6월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며 한 달후 돈을 갚겠다며 담보로 발행일을 백지로 수표를 발행했지만 97년4월 지급제시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었다.

환어음이 붙어 있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연지급신용장은 사용방법과 장소를 지정해 발행하는 신용장의 한 형태로 학계에서도 환어음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이 프랑스 파리국립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상환 청구소송(97가합95143)에서 파리국립은행은 인수한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8만1천6백여달러를 상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입불능신용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신용장 제78항에 '만기에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하자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돼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매입서류를 제시했을 때 개설은행인 파리은행이 인수했으므로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제78항에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라고 규정한 것은 매입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모든 은행에 의해 매입이 가능한 일반매입신용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행은 97년10월 (주)일경이 프랑스의 잘텍스사에 직물을 수출하며 대금 8만1천6백여달러를 표시한 파리은행 뛰렌느 지점 발행의 연지급신용장을 매입, 파리은행에 인수시켰으나 직물의 하자와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불능을 원인으로 지급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건설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해도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를 두고 과장광고를 부추겨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 주민 김광수씨 등 36명이 조동진씨와 코리아하우징,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와 코리아하우징은 각 8백64만여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현대건설은 위 금원 중 4백86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7가합6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에 불과, 광고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현대의 이름을 믿고 광고내용에 따른 최고급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비싼 값에 분양받은 만큼 광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의 시공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3년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가 지하생수, 수경재배 실내공원, 폐기물처리장치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라는 일간지 광고를 믿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한평당 9백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다르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