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A양은 난청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정밀진찰한 결과 우측 5데시벨(db), 좌측 7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D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양 측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친권자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 학생의 부친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은 공동해 A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A양은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고, 부모에게도 구체적으로 경위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그 무렵 가해 학생이 같이 앉아있다가 A양이 시끄럽다고 해 자리를 바꿔준 적이 있다고 했고,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아이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을 담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A양이 받은 학생건강검사에서는 양쪽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신체감정을 마친 의사 역시 어린이 귓가에서 소리칠 경우 A양처럼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 등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의 행위로 A양에게 난청이 생긴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해행위가 있는 무렵부터 A양이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부모에게 말했는데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가해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로 난청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가해 학생 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50)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64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4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만300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방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방씨의 아들은 2009년 9월 복도를 뛰어가다 같은 학교 5학년생인 라모군과 얼굴을 부딪쳤고, 라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씨의 부모는 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사고에 대해 방씨의 아들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씨 등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합산해 라군에게 140만원을, 라씨의 부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방씨는 "아들이 경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돈을 지급했으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정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살을 했을 경우, 해당 교육청은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교육청이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07가합211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용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 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용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 판시했다. 초등하교 6년생이던 망인 A군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같은 반 급우(B군, C군, D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같은 해 11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에 사망했다. 이에 A군 부모는 관할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 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수원)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부모 장모(44)씨 등 유족 3명이 경기도와 가해학생 부모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4318)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원고 측에 1억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사회문제화 되어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가해학생들 역시 교육을 받아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 장씨 등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심장병 고교생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1132)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했고 학교의 적극적인 감독과 보호가 있었다면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40%정도"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5∼96년 공립고교인 Y고에 다니던 장모군(22)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1억3천만원을 배상했고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