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박모씨가 재수학원을 운영하는 문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단52312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문씨와 학원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학원과 계약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도 강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실제로도 문씨는 강사들이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시간이나 과외 등 겸업과 겹치지 않게 상의한 후 강의시간을 정했고, 이에 따라 일정표를 배부하는 등 강의시간이나 장소를 문씨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임강사들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1시간가량 담당한 반의 자율학습을 지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근할 수 있었고, 박씨는 재수학원 특성상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정규반이 종료된 때 인근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입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형식상 도급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E컨설팅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70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가 월별, 연도별 강의시간 편차가 심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강의용역수주에 따라 강의가 맡겨져서 발생하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근로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김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고 4대보험에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배척했다. 2002~2006년 컨설팅회사에서 직원교육강사로 일한 김씨는 회사가 강의를 맡기면 해당 기업에 가서 직원교육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김씨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3,1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적 사업자등록을 해 강의위임계약을 맺은 관계”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정기적으로 회사가 할당한 수업에 강의를 하는 형태의 도급을 받아 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