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20수5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하는데,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2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했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구비한 이상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도 등록 거부할 수 없어 경실련 등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 표지를 갖추지 못한 정당에 불과함에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 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정당이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은 선거사무 집행상의 위법과 하자가 있으며 △각 정당은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 출정식, 선거유세, 홍보물 제작 등을 해 공직선거법 제88조, 제89조 1항에서 금지하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중앙선관위로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을 마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로서는 각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후보자등록을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등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이에 관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중앙선관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제52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0년 총선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비례대표국회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던 각 규정(제47조 2항, 제49조 8항, 제52조 4항)은 모두 삭제됐다.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 반면, 정보통신업체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면서 보다 큰 책임을 강조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7일 A씨 등 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413127)에서 "KT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KT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는 이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하는 해킹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에 A씨 등은 2014년 5월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해커들은 항상 기술수준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KT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한 것만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7개월간에 걸쳐 11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안관련 인력을 보강하거나 서버를 외부접속용과 내부 접속용으로 분리하는 등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B씨 등 같은 피해를 당한 364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36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접속 건수가 3300만여건에 이르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의 시스템과 같이 방대한 규모의 모든 웹서버 접속 로그 기록을 실시간 분석하거나 상시적으로 사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해커 접속(34만건)은 1% 미만이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할 때 암호화의 대상 범위는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중망을 의미한다"며 "해커가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곳은 대리점 PC 내부 영역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암호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KT와 유사하게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매업체 옥션 사건에서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13다43994). 한편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조정을 각하했다. 당시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을 규정대로 물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경실련은 2014년 7월 피해고객 57명과 함께 소비자원에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 없이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다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남은 약정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며 소비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지부에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고, 임원들이 개인 활동에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등 지부가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시민단체는 지부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북부경실련이 "사조직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사고 지부 지정과 폐쇄 결정은 무효"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사고지부지정처분무효확인 소송(2011가합392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북부경실련의 시민감시국장인 이모씨는 '국제안티즌연합', 'MB신문고' 등의 활동을, 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씨는 '2020국민통합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활동을 겸하고 있으면서, 지부 사무실을 국제안티즌연합과 함께 사용하고 이들 단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부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조직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경실련 창립 당시 회원 수는 약 300명이었으나 2008년 6월 당시 회원 수가 81명으로 줄었고, 그 중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소수 임원만으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실련이 조직진단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직 전반에 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통지했음에도, 서울북부경실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명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2008년 10월 서울북부경실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취약하다"며 사고 지부로 지정하고 조직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부경실련이 협조를 거부하자 2010년 2월 지부폐쇄 결정을 했다.

언론사가 게재한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신문사는 칼럼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0971)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김씨와 피고 신씨가 속해있던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경실련에서 책의 출간을 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신씨 등이 현지를 답사해 집필한 것임에도 신씨 등은 단지 '현지조사단'이라고만 표기하고 김씨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해 출간해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책자 출간 과정에서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06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기고하면서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책자가 출판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신씨 등이 기고문을 통해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등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언론에서 일제히 '인재'라고 지적, 댐 완전철거에 까지 이른 96년 연천댐 붕괴사고가 '천재'에 의한 것으로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경실련이 지난5월19일 96년과 99년 2차례에 걸쳐 붕괴된 연천댐의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피해조사과정에서 책임축소를 위해 총 저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지만 법원은 현대건설의 총저수량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22일 한탄강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주영씨등 연천군 주민 6명이 현대건설과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32907)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홍수 당시 내린 강우량은 1000년 이상의 재현기간을 갖는 양이었던 점에 비추어 현대건설의 연천댐에 대한 설계, 시공상의 하자나 댐의 관리소홀이 없었더라도 댐의 붕괴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해예방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감독소홀이 없었더라도 댐 붕괴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에서 현대건설이 3천3만톤인 연천댐 총 저수량을 1천3백만톤으로 축소해 홍수피해 원인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댐의 저수량은 1천3백47만3천㎥에 불과하다"고 설시했다. 연천군 주민들은 지난96년 7월27일 집중호우때 연천댐의 수문고장으로 인한 범람·붕괴와 연천군의 늑장대피령으로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