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미국법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A 씨 등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7다21923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에게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현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구글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열람·제공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먼저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 계약'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 법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는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외국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가혹하고 국제예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와 같은 외국법령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그러한 법령의 존재 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해 외국법적 요소가 있는 정보공개 사안에서 국가들 간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정보를 수집·가공해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각 채용정보에 출처를 명시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출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채용정보에 '자사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 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공했다"고 밝혔다. 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 권리 침해 해당 이어 "B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게재행위를 했고, 이는 A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며 "이로 인해 제작자인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B사는 자사 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에 있어 A사 데이터베이스인 채용정보가 B사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재가공해 게시한 채용정보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으로 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크롤링 방법으로 복제해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춰 B사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배포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앱 개발사인 톨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4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자사의 음란물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포를 정지시킨 뒤 삭제했다. 톨 측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과 맺은 배포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항소하면서 "구글이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할합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를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가상공간의 앱 등록 배포·거래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배포계약에 명시된대로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토어의 운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모의 신용카드를 입력한 다음 이를 게임 아이템 결제에 사용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가 구글(Google)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69021)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A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5년 A씨의 아들 B군(당시 10세)은 '클래시 오브 클랜(Clach of clan)'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사달라며 어머니인 A씨를 졸랐다. A씨는 한 번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B군은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인앱 시스템은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후 B군은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가량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위해 결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뤄진 결제이므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법원이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재판권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구글메일 이용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381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은 "가입 약관을 통해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글과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구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글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황 공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6명 가운데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메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2명의 청구도 각하했다. 기업메일 서비스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인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구글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 구글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달라'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