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경영곤란을 이유로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S사가 "입회금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보증금 청구소송(2013가합63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 수가 많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필드의 회원 회칙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반환기간을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 제8조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S사는 지난해 9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렉스필드는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여러 회원이 한꺼번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해 즉시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입회금의 반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