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횡령해 불량 급식을 제공했다면 감독기관인 구청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강모씨 등 135명의 학부모들이 부실 급식을 한 어린이집 원장 엄모씨와 구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3256)에서 23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인 엄씨가 급식비를 횡령해 보육아동들에게 1일 평균 805원으로 급식을 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6세 미만 아동의 발육과 정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엄씨와 어린이집의 감독을 맡은 구청은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어린이집의 원장 엄씨가 2002년 7월~2004년 5월까지 급식비 1천7백50원의 절반 이상을 횡령해 아동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한 사실을 알고 원장과 감독기관인 구로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