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OO이 △△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 강씨가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굿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복채를 주고 무속인에게 굿을 의뢰했으나 결과가 뜻대로 되지않았다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노모씨는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는 광고에 무속인 전모씨를 찾았다. 마침 노씨가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어 하루빨리 굿을 해야한다"는 전씨의 권유에 따라 2003년6월부터 2004년8월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쳐 굿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자그마치 1억2,400여만원을 지불했다. 게다가 노씨는 전씨에게 3억1,100여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노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전씨가 이에 응할리 없었다. 노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굿값을 배제한 대여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70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과 같은 무속행위는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해서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속업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굿을 한 이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속인이 자신의 직업으로써 행해지는 일반적인 굿을 했다면, 효과가 없더라도 속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는 전씨에게 빌려준 3억1,100여만원 중 전씨가 도중에 갚은 1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1억6,100여만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