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할머니 9명이 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가처분 신청(2014카합10095)을 일부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는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가 계속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선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