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변호사 보수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H법무법인이 "착수금 1억원과 아직 받지 못한 소송비용 33만8,000원을 지급하라"며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 가액,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승소확정시까지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사건의 난이도와 원고가 수행한 기간, 소송물 가액이 44억9,900여만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3년 10월 법정관리중이던 (주)진로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 법무법인과 '피고는 착수금으로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H 법무법인은 소송이 제기된지 1년여가 지난 2004년 12월 임씨가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H 법무법인이 임씨를 대신해 지출한 소송비용 1,600만원만 지급한채 착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12월 G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나 부동산 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 등 소송의뢰인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씨 등 3명은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변호사회가 정해왔던 변호사보수기준이 지난 2000년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변호사보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G법무법인이 “변호사보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40%를 주거나 부동산지분 40%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모씨(39) 등 소송의뢰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595)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씨 등 3명은 1천8백만원∼3천5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수의 과다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수임경위, 착수금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약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보수기준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전심급을 통해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에 대한 성공보수는 승소 부동산 가액의 25%가 상당하다며 이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G법무법인은 지난 93년 국가가 안양시만안구 일대 부동산소유권을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평당 1천원씩의 착수금을 받고 수임,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대리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피고들이 성공보수로 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최대한 막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지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구랍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가 장모의 상속인인 처남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0다21123)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고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만큼 등기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설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수설이 대립해왔고 다수설 중에서도 현물 즉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액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A씨는 9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C씨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다. 97년 8월 A씨가 문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 사망한 C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등기이전은 해 주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