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신탁된 뒤 수의계약 형태의 공매절차를 거쳐 B사로 넘어가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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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은 제27조 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도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이 정한 절차에 포섭될 수 있어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등 5명의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 각호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라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절차나 법적 성격이 이와 다를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36248_16153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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