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수의사가 앞서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353)에서 최근 "B는 A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A씨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각막 손상을 치료하고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동물병원을 찾아 약 처방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각막 손상이 극심해 실명우려가 있다"며 약 처방 대신 제3안검 플랩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했다. 제3안검은 강아지의 눈 위아래에 있는 순막(제3의 눈꺼풀)을 뜻하는데, 플랩술은 회복될 동안 제3안검을 일시적으로 손상된 각막 위에 덮어 추가손상을 막고 외부 자극에서 보호하기 위한 수술이다. A씨는 수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의뢰했는데, A씨의 반려견은 수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해 수술을 시행한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수의사는 수술에 앞서 반려견의 심장 상태가 전신마취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혈압측정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심장 상태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수술 직후 반려견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 이어 "수의사는 반려견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므로, 사용자인 B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도 동물 소유자에게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법리는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의사는 A씨에게 제3안검 플랩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과 반려견 장례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방광염을 앓던 반려견에게 엉터리 처방을 한 수의사가 8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1일 반려견 주인 A씨가 수의사 B씨에게 "오진으로 반려견의 방광염이 악화됐으니 112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558)에서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취소하고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당시 증상과 초기 검사결과로 방광염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오진 후 반려견에게 필요한 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을 처방하고 이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재방문한 A씨의 반려견에게 종전과 같은 처방을 내려 반려견의 방광염을 더 악화시켰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키우던 반려견 페키니즈 종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자 B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약을 반복해 처방받았다. 2008년 6월 A씨는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다른 동물병원을 찾아가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